한미 정상회담, 3,500억 달러 규모 관세협상 최종 합의

조선업 공동 프로젝트 ‘MASGA’ 추진…자동차 관세 25%→15%로 인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협상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협상 타결’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세부 조율의 결과물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현금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한화 약 4,8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의 직접 투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중심의 공동 프로젝트로 투입된다.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단기간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했다”며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을 따르며,

투자 원금 회수 장치를 명확히 MOU에 명시했다. 즉,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한 상호 이익 구조를 갖추었다는 의미다.

⚓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MASGA’…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에 한국 참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추진 중인 ‘제조업 복원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재건과 인력 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 정책실장은 “MASGA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라며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금융 보증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자동차·반도체 관세 조정…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없음’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는 자동차 관세 인하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는 양국 협상 타결 직후부터 적용 중이다.

또한,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된다.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한편,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정책실장은 강조했다.
이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입장 반영으로 평가된다.

🕊️ 한미 경제 동맹의 새 전환점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한미 경제동맹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금융·산업·에너지·제조업 등 전방위 협력 구조를 구축했으며, 향후 추가 협의체를 통해 세부 조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MASGA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제 회복 전략이 맞물린 대표적 협력 사례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 전문가 평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미 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라며

“특히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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