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0년간 선거권 제한은 정당" — 헌법재판소

최근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 사건의 배경 — 전광훈 목사의 헌법소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도중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헌재의 판단 — “선거의 공정성 보호 위한 합리적 제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제재”라며,

“이를 통해 선거의 신뢰와 투명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시적 조치이며,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10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미 2018년에도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 반대 의견 — “모든 선거사범을 일률적으로 묶는 건 부당”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사범이라도 범죄의 경중과 상황이 다른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10년의 선거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매우 긴 기간으로, 국민의 정치적 참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 종교인 선거운동 금지도 “합헌”

한편 헌재는 종교인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인이 예배나 설교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신도들이 종교적 권위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막기 위한 공익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집회는 교통 혼잡, 소음,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후보자 간 자금력 차이로 인한 불평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선거권)’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헌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의견은 “형평성과 개인의 권리 보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표의 가치와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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