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청 폐지, 의료보험 없애는 것... 모든 국민 고통"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사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등이 나누어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 경험과 인적 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뮤니티 ‘한컷 게시판’에서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며, “검찰이 없어지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주니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은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를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으면 권한이 과도해지고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검찰의 수사 능력이 사라지면 대형 범죄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며, 그때부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속 논의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검찰은 단순히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범죄 대응 능력 약화, 서민 피해 가능성, 수사 공백 문제 등 여러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이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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