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

— 고령화·돌봄 수요 증가로 2년 만에 인상 결정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51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0.9182%)보다 0.0266%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2년 만의 인상이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목욕·방문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쉽게 말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일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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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보험료율·부담액 변화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확정했다.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내년 건강보험료율(1.48% 인상)과 함께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 →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증가한다.
즉,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조금 더 납부하게 된다.

👵 왜 인상되나?

정부는 이번 인상 이유에 대해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5년 전체의 약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요양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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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상향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자(서비스 이용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인상폭이 커져 월 20만 원 이상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3시간 기준)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
2등급 수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

중증 및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을 현행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호자나 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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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은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요양 인력 처우 개선, 가족 부담 경감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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