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와 주식시장 불법 행위 엄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문제와 국내 주식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입장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정치적 목적, 공격,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강조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도 명백한 허위 뉴스에 대해서는 고액 배상을 부과한다”며,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로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에 대한 배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 생산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언론 탄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피하고, 누구든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드는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식시장 불법 행위 단속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하며, 합동조사본부를 통한 실시간 점검과 신속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이익만 몰수하고 원금은 남기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는 제도를 적용해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검찰개혁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주도하여 1년 안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 배경 설명

가짜뉴스와 주식시장 불법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책임, 금융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응형

2025.09.20 - [K-pop] - 서울시, 글로벌 K-POP 그룹 엔하이픈과 함께한 홍보영상

서울시, 글로벌 K-POP 그룹 엔하이픈과 함께한 홍보영상

2025.09.20 - [생활정보] - 서울시, 추석 맞아 ‘서울동행상회 특별전’ 개최…최대 30% 할인 행사

서울시, 추석 맞아 ‘서울동행상회 특별전’ 개최…최대 30% 할인 행사

2025.09.20 - [K-pop] - 문가영, 파격적인 ‘란제리 공항룩’…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다

문가영, 파격적인 ‘란제리 공항룩’…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다

2025.09.20 - [오늘의 이슈] -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