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결과 스스로 뒤집어

최근 법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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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통계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 실패 비판이 커지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일부 조정해 실제보다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지시로 통계가 조작됐다”고 명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성원 전 주택도시비서관 등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변화

하지만 2025년 들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증거로 제출했던 감사원 수사요청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로 통계값을 조정했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 검찰이 한발 물러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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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수사 발표와의 모순

검찰의 이번 태도는 자신들이 2024년 3월 발표한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를 낮추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에서는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도 있다”며 이를 부정하고, 공소장에 있던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는 등 공소 내용을 완화했습니다.

🔹 검찰의 자료 선택 의혹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 ㄱ씨는 “검찰 조사 당시 ‘통계값을 낮춰 수정한 데이터’만 보여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실제로는 통계값을 높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자료는 검찰 조사에서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과거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주택가격 변동률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통계값을 낮춘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만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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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쟁점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2025년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 실제로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한지,
• 감사원의 주장과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통계 조작 의혹을 넘어, 감사원·검찰의 역할과 중립성, 정권 교체 이후의 정치적 수사 논란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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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결국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이 실제로 있었는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감사원과 검찰이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중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 검찰 수사의 공정성, 감사원의 판단 근거 등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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