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보자가 직접 밝히기를, 지귀연 판사를 수년간 20차례 넘게 룸살롱에서 접대했다고 했고,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접대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백만 원이 드는 고급 회원제 룸살롱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강남의 한 고급 주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바로 제보를 처음 전달받아 민주당에 알린 인물임을 밝혔습니다. 즉, 제보자가 민주당에 직접 알린 것이 아니라 정 실장을 거쳐 의혹이 공개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같은 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지 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외진 지역에서 일하는 후배 법조인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격려 차원에서 밥을 산 것일 뿐,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석한 후배들도 매년 한 번 모임을 가져왔으며, 비용 역시 대부분 지 판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접대가 아니라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 실장은 대법원의 태도를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미 공수처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공수처 검사도 대법원에 세 차례나 윤리감찰 결과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며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 실장은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국 지 판사의 사퇴 또는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인물이 지귀연 판사다. 그는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 즉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임해야 하며, 대법원은 지 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판사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의 신뢰성·재판 공정성·권력기관 간 견제라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권력자와 얽힌 의혹을 은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논란은 앞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와 대법원의 후속 조치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 민주당 주장 : 지귀연 판사가 수년간 20차례 이상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비용은 제보자가 부담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은폐 중.
- 대법원 입장 : 후배 법조인들과 연례 모임일 뿐, 직무 관련성 없음. 오히려 지 판사가 비용을 부담했다.
- 정치적 파장 : 민주당은 지 판사 사퇴·재판부 교체 요구,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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