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격 발표! 210조 투자·123대 과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입법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한 국가 로드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보고를 받았으며,

계획안은 정부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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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번 5개년 계획의 최상위 개념은 국민 중심 국정 운영입니다.

• 국민이 주인인 나라 → 국민의 주권과 의지가 일상 속에서 반영되는 소통형 국정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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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국정원칙 – 경청·통합 / 공정·신뢰 / 실용·성과

1. 경청과 통합 – 갈등과 분열 해소, 국민 통합 실현
2. 공정과 신뢰 – 불공정·특권 해소, 약속 이행
3. 실용과 성과 – 실질적인 국민 삶의 개선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

5개 핵심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과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개헌 추진, 권력기관 개혁, 군 정치 개입 방지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거사 진상규명
•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행정서비스 혁신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바이오 신산업 육성, 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 AI 정부 구현, 규제 혁신(네거티브 방식)
•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자본시장 신뢰 제고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3특 혁신거점, 광역 교통망,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지방재정 확충(국세:지방세 7:3), 주민자치 강화
•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대응 강화
• 산재 예방 및 보상체계 개선
• 공공의료 확충, 청년·여성·노동권 강화
• 교육격차 해소, K-컬처 산업 육성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한미동맹 고도화, 국방개혁, K-방산 육성
• 남북 화해협력, 외교다변화로 G7+ 외교강국 실현

12대 중점 전략과제 – 성과 체감형 핵심 정책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다부처 협업·재정 집중투입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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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법 계획

• 추가 재정투자 210조 원 (2026~2030년) – 세입 확충·지출 효율화로 부담 최소화
• 법률 951건 개정·정비 계획 – 내년까지 법률 87%, 하위법령 81% 정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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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관리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구체화 →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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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의 의미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중·장기 국정 청사진으로,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AI·신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 지방분권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예고합니다.

향후 국무회의 확정을 거치면,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국가 운영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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