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음주운전자에게 무죄판결하는 제주지법 형사1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0.313%로 측정된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례적인 이 판결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증거 판단의 경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 사건 개요

2023년 5월 5일 저녁 7시 34분경, 제주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신주 및 다른 차량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오후 9시 5분경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진행한 결과, 무려 **0.31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 "술을 운전 후에 마셨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운전은 했지만, 술은 사고 이후에 마셨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실제로 A씨는 사고 직후인 오후 7시 58분부터 8시 28분 사이, 약 **30분 동안 소주 600ml(1.5병)**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 시도하는 방법으로,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만들면서 실제 운전 당시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 위드마크 공식이란?

검찰은 A씨가 주장한 ‘사고 후 음주’는 믿기 어렵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흡수율, 시간 경과 등을 계산해 과거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A씨의 운전 시점(7시 34분)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0.055%**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 기준(0.03%)은 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심만으로는 유죄 불가”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보다 30~40분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수치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고 5시간 전 A씨가 결제한 소주와 막걸리 1병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01389%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처벌 기준인 0.03%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 검찰의 항소

판결 직후 검찰은 “사실을 오인했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타당성과 A씨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사고 후 음주’ 주장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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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독자에게 한마디

 판사들이 정신차리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은 계속된다. 술타기, 물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무죄라면.

음주운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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