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으니 건보재정 흑자전환

✅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인 일부 가족들이 단기간 체류만으로도 고비용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감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11만 1,05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5년 3월 기준 10만 6,243명으로 약 5,0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네팔·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적 외국인의 피부양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지만,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인 감소 폭이 커서 전체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정 수지의 개선입니다.

• 2023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27억 원 적자
• 2024년 말 기준: 55억 원 흑자 전환

이 수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형평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단기적인 재정 안정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의 지속적인 정비
• 비자 발급 요건과 건강보험 자격 연계 강화
•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 결론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이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피부양자 수의 감소와 재정 수지의 흑자 전환은 제도 개편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정밀한 정책 설계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