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아파트 매수 전면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및 규제 총정리

목차

1. 외국인 아파트 매수 금지, 왜 지금 시행되나?
2. 규제 적용 대상 지역 및 기간
3. 외국인 주택 매수 시 허가 절차와 의무
4. 위반 시 처벌 및 이행강제금 제도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및 해외 자금 추적
6. 전문가 의견과 내국인 역차별 해소 전망
7.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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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아파트 매수 금지, 왜 지금 시행되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아파트·주택 매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 본국 자금을 들여와 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투기성 거래가 늘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강력한 규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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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적용 대상 지역 및 기간

• 서울 전지역
•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제외 23개 시군
• 인천광역시: 동구·강화군·옹진군 제외 7개 구

📌 시행 기간: 2024년 8월 26일 ~ 2025년 8월 25일 (1년간)
📌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예정

3. 외국인 주택 매수 시 허가 절차와 의무

외국인 개인, 법인, 정부가 지정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허가 후 조건:

•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 2년간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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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시 처벌 및 이행강제금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
• 불응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즉, 단순한 행정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적 불이익까지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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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및 해외 자금 추적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토허구역 내 거래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추가 기재사항:

• 해외자금 출처
• 체류 자격(비자 유형)

또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 세탁 목적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해외 공조 절차로 연결됩니다.

6. 전문가 의견과 내국인 역차별 해소 전망

그동안 내국인은 실거주 의무·대출 규제·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왔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기를 제한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국가 간 상호주의 측면에서 부동산 소유권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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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영향

• 단기적으로 외국인 주택 수요 감소 예상
• 실거주 중심의 건전한 거래 유도
• 내국인의 규제 형평성 확보 →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해외 자금 세탁 차단 및 세금 추적 강화 효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점검을 강화해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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