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완벽 정리,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국가 지원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대상자, 신청 요건,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씩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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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가구에 대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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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누구인가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 자녀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요건

1. 양육비 채무 불이행
   •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지급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소득 기준 충족
   • 양육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3. 양육비 이행 노력
   • 아래 중 하나 이상 진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지원 신청
     •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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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항목>                                      <내용>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지급 방식	양육비 채권자(부모) 계좌로 입금
지급 중지 조건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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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자는 어떻게 회수되나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됩니다.

회수 절차 요약

1. 회수통지서 발송
2. 미납 시 독촉
3. 소득·재산 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확인
4. 국세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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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전화: 1644-6621
• 방문: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각 지자체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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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의 의미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만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대신 나서 책임을 묻고,
아이에게는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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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 7월 1일부터 시행
•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소득 요건 + 지급 불이행 + 법적 이행 노력 필요
•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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