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 재구속, "이제 외롭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구속 배경과 정치적 파장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5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에서 다시 수감된 것이다.

🗣️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최후변론 요지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직접 20분간 최후변론에 나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여사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 자신과 아내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호소.
→ “한 변호사가 나와 아내를 함께 변호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끊는다”
→ 외롭고 고립된 처지라는 점을 강조.
→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동정 여론을 기대한 듯한 발언.
“정치적 수사는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 제기.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주장을 ‘수사 회피 목적의 정략적 주장’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의 변론에는 사법적 책임 회피와 감정적 호소가 뒤섞여 있었다.

부인의 수사를 거론한 것은 오히려 ‘정치적 연결고리’를 본인이 먼저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국민이 기대한 전직 대통령다운 절제된 태도는 전무, 오히려 “외롭다”, “힘들다”는 식의 감정 소모적 언행에 그친 점도 지적된다.
특검 수사에 대해 “이해는 한다”면서도 “너무하지 않냐”는 반응은 법의 심판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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