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며 음료 3잔을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마라"는 훈계나 변상 요구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간 것인데요.
대중의 공분을 산 지점은 바로 **'압도적인 비대칭성'**입니다. 점주에게는 사소한 음료 값일지 몰라도,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고소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가 올린 사과문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과문은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로 시작합니다.
정작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은 사과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장사를 계속해야 하니 고객(입주민) 눈치는 보이지만, 고소한 학생에 대한 미안함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주는 다른 매장 점주와의 의리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점주가 고소했으니 나도 돕고 싶어서 고소했다는 논리는 성인으로서, 그리고 사업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학생이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는 말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입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거대한 칼날을 휘두르면서 '네가 먼저 빌었으면 안 이랬어'라는 태도는 강자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점주가 이제 와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고한 청년을 고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진짜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주민 게시판이 아니라,
해당 학생을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수사 기관에 자신의 과오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이
먼저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보다 사람의 도리가 먼저인 세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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