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성 징병제보다 5060 시니어 Army

국방부, 비전투 분야 15만 명 아웃소싱 검토… 5060 경계병 도입, 여성 징병제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대한민국 군대가 거대한 전환점에 섰습니다. 2002년 69만 명에 달했던 상비군은 2043년이면 33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아웃소싱을 통한 군 구조 개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 "총은 젊은이만 잡는 게 아니다"… 노병들의 귀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의 팝업창 문구는 가슴을 울립니다. "시대가 노병을 부르고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 위기 시 젊은 세대에 앞서 헌신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소집점검 훈련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를 넘어,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방부 역시 5060 세대의 군 경계병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실현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증명한 효율성
이미 우리 곁에는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합니다. 바로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거대 기지의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는 민간 업체가 맡고 있으며, 이들 인력의 상당수는 50대 이상입니다.

미국(56%), 영국(38%) 등 군사 강국들이 이미 전투 지원 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한 것과 달리, 우리 군의 민간 인력 활용도는 고작 7%에 불과합니다. 금쪽같은 전투 병력이 잡초를 뽑고 초소를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전투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여성 징병제' 논란 뛰어넘는 현실적 카드
5060 경계병 도입은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 논의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숙련도: 군 복무 경험이 풍부한 제대 군인들의 노하우를 즉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전투력 강화: 현역 병사들은 경계 부담에서 벗어나 실전적인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습니다.

■ '위국헌신'의 가치,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
물론 전방의 소규모 부대 운영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인건비 효율화를 따져봐도 시니어 인력 활용은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선택입니다.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시니어 세대가 스스로 원해서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의 묘미일 것입니다. 20만 명의 예비 자원이 이미 우리 사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입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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