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정유사 공급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선… 2주 단위 재설정
중동 전쟁 전 평시 가격 기준 산정… 주유소 판매가도 100원 이상 하락 기대

 

중동 발 전쟁 위기로 기름값이 폭등하며 민생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정부가 결국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공급가가 강제로 제한되면서, 

1900원을 넘어섰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700원대 후반으로 내려올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사태 이후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은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를 땐 빛의 속도, 내릴 땐 거북이"… 정유사 폭리 차단
이번 조치는 이란 공습 발발 전인 2월 넷째 주의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입니다.

최고가 상한: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기대 효과: 현재 11일 기준 정유사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이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1900원대에 육박했던 주유소 판매가 역시 1700원대 후반에서 1800원대 초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국내 공급 물량을 줄이고 수출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출 물량도 전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주유소 판매가는 제외… '꼼수 인상' 주유소는 집중 타격
다만,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에만 적용됩니다.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는 임대료와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정부는 '감시의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공급가는 내려갔는데 판매가를 내리지 않거나,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마진을 남기는 주유소 상위 30곳을 집중 모니터링해 공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 '시장 경제 역행' 우려 속 사후 정산 카드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을 3개월마다 사후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유사가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는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행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카드를 병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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