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75세 상향 시 기초연금 603조 절감

대한민국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1981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65세 노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2050년에는 59조 원 육박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기준 이미 24조 3,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행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 노인 인구 급증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2050년에는 그 비용이 58조 9,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절감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

보고서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렸을 때의 재정 변화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 시나리오 1 (2058년까지 70세 상향): 5년마다 1세씩 상향 시 약 203조 원 절감.
• 시나리오 2 (2년마다 1세씩 70세 상향): 학계 제안 방식으로 진행 시 약 372조 원 절감.
• 시나리오 3 (2056년까지 75세 상향): '잔존 기대수명' 개념을 도입해 최대 75세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603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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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 "재정 절감 vs 노인 빈곤 해소" 사이의 고민

기획예산처는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을 공식화했으나, 단순히 연령을 높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노인 연령 상향이 자칫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SNS를 통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언급하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의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연령 기준의 일괄 상향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복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무상 이용, 정년 연장 등 사회 전반의 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절감 효과는 확실하지만,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