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제보자 박철민, 무고 혐의 수사 본격화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상세히 보완하여 재구성해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폭 뇌물설'과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근거를 제공했던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무고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20억 뇌물 전달" 폭로와 고발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출신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겨냥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금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인사 7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주장은 사실무근, 오히려 무고 혐의"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씨가 증거로 제시한 현금 사진 등이 허위이거나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폭로를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을 진행한 박 씨에게 역으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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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유보와 본격 재개 배경

경찰은 그간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황을 고려해 무고 혐의 수사를 잠시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미 있는 사법적 판단들이 잇따르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 박철민 실형 확정: 박 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오다 2024년 8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공모자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박 씨의 폭로를 세상에 알렸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전망

핵심 인물인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과 박 씨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형 확정에 따라, 경찰은 박 씨가 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의도적인 허위 고발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 폭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