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유가 삼중고 뚫는다... 정부, 국민 70%에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이른바 ‘삼중고’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총 6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70%에게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민생 경제에 플러스(+) 동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두툼하게'... 지역별 맞춤 지원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나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우대·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역시 수도권 45만 원, 그 외 지역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 27일부터 1차 접수 시작... '거동 불편자' 찾아가는 서비스도

신청은 대상별로 기간이 다르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는 당장 오는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1차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리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수령자는 2차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 접수를 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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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말까지 사용해야... 대형 매장·배달앱은 제한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면 해당 시·구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세부 시·군 내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학원, 약국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편의점이나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처가 일부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 앱의 경우 온라인 결제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방식은 허용된다.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월)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쓰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국가로 자동 회수되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