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화범이 불끄는 소방수를 나무란 격”이라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적반하장”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오 시장은 최근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및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의지는 보이지만, 추경 등으로 돈을 푸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자금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 전현희의 반격: “기름 부은 장본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집값은 오 시장이 만든 불장(불붙은 시장)”
-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오 시장이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까지 등장.
“현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계부채 조정.
-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금액이 각각 65%, 67% 감소하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
“SH공사, 서울시 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사과부터”
- 전세사기로 피해 본 청년들을 위한 책임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 한준호 최고위원의 가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지킨다? 그 말은 고점을 사수하겠다는 건가?”
- 오 시장이 부동산 ‘고점’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작정 해제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묻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 분석: 부동산 정책 전쟁의 본질은?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부동산 정책 철학의 충돌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책 방향 | 가계부채 억제, 대출 규제 강화 | 시장 자율 중시, 공급 중심 정책 |
목적 | 실수요자 보호, 집값 안정 | 거래 활성화, 투자 여건 개선 |
평가 | 거래량 급감 → 단기 진정 효과 | 가격 폭등 → 투기 수요 자극 |
✍️ 블로그 요약 코멘트
-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불붙은 시장을 식히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계부채 등 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효과성과 국민 체감 안정을 중심으로 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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